난세를 극복하는 길은 제조업을 육성하여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길 뿐이다.

작성일
2015-09-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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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가의 모습을 바라볼때 조국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한 느낌뿐이다. 국내를 살펴보면 몇년동안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탄식소리를 토해내고 있고 사회는 도박공화국으로 물들어 온국민을 휩쓸어 버리더니 이제는 주택가까지 출장 매춘부가 파고들고 대딸방이라는 핸드샵이 기승을 부리며 성매매공화국으로 물들여 마치 로마제국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는 느낌이다.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일본은 독도를 삼켜비리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동북공정을 내세워 고대사마저 부정하며 백두산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타의에 의해 동강난 한반도의 한쪽은 핵무기로 무장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열강들을 자극시켜 언제 조국에 화약고가 폭발할지 모르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난세를 극복할 길은 무엇인가? 살기 힘든 것을 극복해 내기 위해 한방심리에 젖어 도박장을 드나들다가 패가망신하고 막노동으로 돈을 벌자니 고생한 만큼의 댓가는 나오지 않자 쉽게 돈을 버는 매춘의 길로 접어 들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조업의 붕괴에 있다. 제조업이 뒷바침 되지 않는 산업구조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제조업이 활성화 되어야 파생되어 나오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나는 노무현 취임과함께 큰틀에서 3가지 정책제안을 했었다. 하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제경쟁력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연구개발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택을 재산증식의 개념이 아닌 순수 주거 개념으로 소유할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개편하여 집값상승을 잡으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방과후 수업을 적극 검토하여 학교시설내에서 비정규 교사들을 채용하여 저렴하게 보충수업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참여정권은 삼년반동안 내가 제안한 정책을 시도하려했으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결국 누더기가 된채 내가 제안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내놓아 모두 실패한 정책이 되어 버렸다. 지금 국내 현안중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현 참여정권은 경제활성화를 써비스 산업, 특히 관광산업에서 찾으려하나 이관광지를 찾는 것도 국민들이 여유가 있을때 찾는 것이다.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 놓은들 찾아볼 수 있겠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제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이와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동반 발전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경쟁력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은 몇가지 되지 않는다. 이 몇가지 상품이 근근히 경제를 버텨주고 있다. 전통적 제조업은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개도국에 밀려 더이상 경쟁에서 이길 힘을 상실했다. 우리는 국제경쟁력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하루 빨리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세계무대에 팔아 국부를 쌓아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을때 국민들은 편안하게 살 것이고 그 어떤 나라도 우리조국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치를 살피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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